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총평

<안준호 관세사>

■ 관세법개론 2021년 기출문제 분석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출제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출제된 문제가 높은 부분(20개, 57.1%)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와 처분과 보칙은 상당히 낮은 부분(1문제, 2.5%)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출제된 문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원회(2문제 -> 0문제)와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3문제 -> 1문제)을 묻는 문제가 줄었고, 사례형(0문제 -> 3문제)의 문제가 늘었습니다.

■ FTA 관세특례법 2021년 기출문제 분석

FTA 관세특례법의 경우 작년에 출제된 문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출제된 범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작년에 높은 비율(60%)을 차지하였던 총칙과 협정관세의 적용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원산지 조사에서 2문제(40%), 긴급관세조치에서 2문제(40%)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던 수험생이라면 꽤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총평

올해 문제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일부 유형이 변경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위원회와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가 줄어들어 작년보다 평균 점수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사례형의 문제가 새로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아 정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잘한 수험생은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이 일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관세평가 부분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았으나 올해에는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아 내년에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