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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평] 22년도 제39회 1차 내국소비세법 총평 등록일 2022-03-15

 

2022312일 시행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총평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문제 분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출제연도

구분

2022

기초이론

 

총설

이론(4)

과세거래

이론(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이론(2)

영세율과 면세

이론(4)

계산(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2)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이론(3)

매입세액

이론(2)

겸영사업자

이론(1)

계산(1)

신고와 납부

이론(4)

간이과세

계산(1)

보칙

이론(3)

 

 

 

총설

 

과세대상과 세율

이론(1)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이론(1)

과세표준

이론(1)

미납세반출

이론(1)

면세

이론(1)

세액공제와 환급

 

납세절차

이론(1)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출제연도

구분

2022

총설

이론(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이론(1)

미납세반출

 

면세

 

세액공제와

환급

이론(1)

납세절차

이론(1)

면허제도

 

관리, 감독

 

이론(35)

계산(5)

 

 

 

1. 전년과 비교하여 출제 난이도는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문제가 5문제, 이론문제가 35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문제 2문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나 계산문제 3문제는 정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통계적으로 유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2년에 개정된 내용이 3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파트에서 통상 5문제가 출제되는데, 특이하게 올해는 2문제 출제되고 보칙 파트(통상 1문제 또는 출제되지 않음)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를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은 5문제 정도가 다소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은 6문제 중 2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고 주세법은 4문제 중 2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은 작년과 다르게 지엽적인 내용에서 다소 출제가 되었습니다.

 

3. 통상 상의 분포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는 매년 8문제 정도 출제된 것이나 올해는 작년 보다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정도가 작년보다는 어렵다는 느낌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기본과 기출문제에 충실히 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는 올해도 어김없이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5. 객관식 문제풀이 시 강조했던 부분은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업시 강조했던 부분이 전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6. 특히 파이널 특강 시 개정세법 등을 요약 정리한 내용에서 몇 문제 출제 되었습니다.

 

7. 개별소비세법 2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이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8. 주세법도 2문제를 제외하고는 다소 평이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9.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업 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서와 객관식 교재를 충실히 했다면 고득점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총평_박정국세무사.pdf(91.6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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