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
로딩이미지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기출문제자료>커뮤니티>학습/기출문제자료

제목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2차 관세평가 기출문제 총평 등록일 2019-06-28

총평

 

금번 관세평가의 경우 작년 시험과 마찬가지로 1평가 방법과 4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기출되었으나, 논제의 난이도, 지문의 길이 등에서 보았을 때 수험생들이 8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서술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래가격 배제요건, 쟁점비용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4방법상 과세가격 산출, 생산지원비용의 경우 이전에도 출제된 바가 있고, 강의시간에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기에 서술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번과 3번의 가격할인의 경우 WTO 협정상에서 예시로 규정한 수량할인, 선지급할인, 현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3가지의 할인만 인정된다고 암기한 수험생들의 경우 모두 할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WTO평가 협정의 수출판매가격과 OECD GUIDE LINE 상의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도 수험생들이 기존에 배우던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이라 기술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마지막 문제의 경우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되는 재현생산이기는 하지만 재현생산한 장소가 과세권이 유보된 보세공장인 점, 보세공장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가 수입신고 시점인 점에서 보았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기술하여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많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평균 점수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법령을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면 평균 이상의 점수 확보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5-02554호 | 고객감동센터 : 02-523-0225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이패스코리아
학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YMCA빌딩 6층 ㈜이패스동남고시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19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