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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3월 23일 시행 제36회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총평 등록일 2019-03-25

[1] 총 평

 

1. 다른 년도에 비하여 비교적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2. 각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 되었습니다.

3. 예년도에 출제되지 않았던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가 3개가 출제되었고,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과세자료가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 문제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18개 이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22개로 예년도 보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5.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단순 암기형의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각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개념 등을 정리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6. 관세법 기본강의 및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 알려 주었던 암기공식과 관련된 문제가 10개 출제되었습니다.

7. 예년도에 비하여 주어 바꾸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8.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기본강의 및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시 문제집에서 정리했던 문제가 대부분이였고 강의시 강조했던 문제가 출제되어서

    최종 마무리를 잘 하신 수강생분들은 고득점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9. FTA관세특례법의 문제는 기본강의 및 문제풀이시 제공했던 별첨자료에서 4개의 문제가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 특히, FTA관세특례법의 문제에서 종전에 볼 수 없는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처음 출제되어 앞으로는 각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단원별 출제현황

 

과목별

단원별

출제 내용

관세법

(35)

총칙

신고서류의 보관기간(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청서 기재사항(1)

납세의무의 성립

일반특혜관세의 내용(1)

납세의무의 확정

가산금(중가산금 이율, 징수기간)(1)

관세환급

권리양도시 기재사항(1), 관세환급금의 환급(1)

관세채권의 확보

납세담보(1)

납세의무의 소멸

관세체납정리위원회(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1)

납세의무의 완화

재수출 면세에 있어 가산세 징수(1), 관세의 분할납부(1),

특정물품의 면세대상(1)

탄력관세

탄력관세율의 결정권자(1), 긴급관세의 부과대상(1), 조정관세의 부과대상(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대상(1)

관세평가

가격신고 생략대상(1), 6방법에 있어 사용불가가격(1)

통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있어 통관보류나 유치요청시 신청서 기재사항(1),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1), 원산지의 확인(1), 통관절차의 특례(1)

납세자의 권리 및사와 심판

불복절차(1), 권리헌장 교부(1),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1), 심사청구(1)

운송수단

세관장의 허가(1)

운송

보세운송 승인대상(1)

보세구역

긴급매각대상(1), 종합보세구역(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자료비치 상설영업장(1), 실시간 제출하는 과세자료(1)

조사와 처분

조사와 처분 혼합(1)

벌칙

징역과 벌금의 병과(1)

보칙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액(1)

FTA

특례법

(5)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1)

용어의 정의(1)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조사신청 접수사실의 서면통보기한(1)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1)

-베트남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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